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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/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

광주광역시 ※ 1. 이 자료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2. 법령의 개정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) 및 행정구역 변경(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)      1.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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